서울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 변호사

핵심 요약

서울 지역 성인PC방·도박사이트 사건은 주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지휘하고 아래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업주·종업원에게는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형법 제24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주로 적용됩니다.
매장 단속 뒤 압수물과 계좌 분석으로 총판, 통장 명의자, 이용자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관할 법원

법무법인 심평 서초사무소는 교대역 인근 서초중앙로 114에 있습니다. 방문 전 1644-9942로 예약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종로·중구·강남·서초·관악·동작

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광진·강동·송파

서울남부지방법원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

서울북부지방법원동대문·중랑·성북·도봉·강북·노원

서울서부지방법원서대문·마포·은평·용산

관할 검찰청: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 실제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47 2호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6①

도박 (일시오락 정도는 제외)

1천만원 이하 벌금

지금 상황별 대응

서울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일정 조율이 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일정을 맞추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의 틀이 되니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하세요.

서울이 아닌 곳에 살아도 서울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수사기관 위치와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서초·수원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행 일정은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서울에서 매장이 단속됐는데 다른 지역 총판도 조사받나요?

압수된 자료에서 총판이나 프로그램 공급처가 확인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으니, 공범 단속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상담하세요.

법원·검찰청 관할은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