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종업원·카운터·알바 처벌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32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필요적 감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라는 점이나 환전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소나 음료 서빙만 했는지, 포인트 충전과 현금 환전을 직접 처리했는지에 따라 공범과 방조범 판단이 갈립니다.

정해진 시급만 받았는지, 매출에 연동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는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이 엇갈리면 종업원 쪽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몇 주만 일한 알바도 처벌받나요?

짧게 일했어도 충전이나 환전을 직접 처리했다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과 가담 정도를 제대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업주 쪽 진술에 끌려가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세요.

업주가 합법 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채용 당시 들은 설명과 근무 중 본 영업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업주 말을 믿었다는 사정을 보여줄 대화 기록이 있으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업주와 다르게 진술해도 되나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로 진술을 맞추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진술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입장을 지키려면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