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사건 진단
내 역할과 지금 단계를 고르면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법정형, 먼저 확인할 것을 보여드립니다.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 법조는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진단 SELF CHECK
형법 §247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게임산업진흥법 §44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국민체육진흥법 §47 2호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114목적한 죄에 정한 형 (감경 가능)범죄수익은닉규제법 §3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석요구를 받으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로 지금 단계를 찾으세요
수사기관에서 온 서류의 이름만 알아도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할별 처벌과 대응
수익을 나눠 받았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갈립니다.
업주·바지사장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면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총판·부총판
성인PC방 총판은 매장 모집, 게임 프로그램 공급, 수익 정산을 맡는 경우가 많아 매장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업원·카운터
카운터에서 충전과 환전을 직접 처리한 종업원은 업주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손님
성인PC방이나 도박사이트에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한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형은 없습니다.
통장·명의 대여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홍보·모집책
도박사이트 링크를 뿌리거나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운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조문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징역형 상한을 같은 눈금으로 비교했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47 2호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게임산업진흥법 §44①미등급 게임물 제공·환전형법 §247도박장소·공간 개설국민체육진흥법 §48 3호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전자금융거래법 §49통장·체크카드 대여국민체육진흥법 §49도박사이트 홍보·알선형법 §246②상습도박게임산업진흥법 §45무허가·무등록 영업형법 §246①도박수사는 보통 이렇게 넓어집니다
매장 단속에서 시작해 압수물과 계좌를 따라 총판, 통장 명의자, 이용자까지 연락이 갑니다. 직접 단속되지 않았더라도 공범 검거 소식을 들었다면 준비를 시작하세요.
- 단속·계좌 추적매장 단속이나 신고, 충전 계좌 추적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압수물 분석PC, 장부,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을 분석합니다.
- 공범 역추적총판, 프로그램 공급처, 통장 명의자로 수사가 넓어집니다.
- 소환 조사역할별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하면 영장이 청구됩니다.
- 송치·기소검찰이 적용 법조와 추징액을 정해 처분합니다.
- 재판·추징양형과 추징 범위를 다투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을
소개합니다
총판, 명의자, 이용자는 같은 사건 안에서도 전혀 다른 방어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역할과 수익이 실제와 다른 지점을 찾는 것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검사 및 부장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지역별 관할 안내
관할 법원과 검찰청, 지역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법조를 정리했습니다.
오시는 길
건물 주차 가능 여부와 주차 안내는 방문 전에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교대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구와 이동 경로는 방문 전 지도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010-4281-1758로 예약해 주세요.
건물 주차 가능 여부와 주차 안내는 방문 전에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빠른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010-4281-1758로 예약해 주세요.
바지사장도 처벌받나요?
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영업에 가담한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관여 정도, 받은 대가, 운영자와의 관계는 양형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와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 산정액이 실제보다 큰 경우가 있어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도6462).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가 없고, 검찰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추징 시효 안에서는 나중에 생긴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넘긴 경우, 그 약속이 대가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았다는 사정이 대화 기록으로 드러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연락하세요
본인 역할, 연락받은 시점과 기관, 받은 서류(출석요구서·통지서·압수목록)를 알려주시면 사건 단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