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건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기준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32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필요적 감경

가담 정도가 낮은 이용자나 종업원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와 총판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영업 기간, 큰 수익, 여러 매장 관리, 조직적 역할 분담, 동종 전과, 증거인멸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초범, 짧은 가담 기간, 적은 실제 수익, 방조에 그친 역할, 자발적 영업 중단, 수사 협조가 고려됩니다.

영업 중단 확인 자료, 수익 산정 자료, 가족·직업 관계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 탄원서 등을 준비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가능하다면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공범보다 무겁게 나올 수 있나요?

역할과 수익, 전과에 따라 공범 사이 형량이 달라지고, 공범 진술로 본인 역할이 과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입장을 지키려면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