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핵심 요약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 가입,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도박장소 등 개설죄(5년 이하)와 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7년 이하)는 이 요건에 해당해 도박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면 도박 관련 죄와 별도로 처벌돼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114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 조직, 가입, 구성원 활동

목적한 죄에 정한 형 (감경 가능)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47 2호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이룬 계속적 결합체로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집단은 그보다 느슨하지만 역할 분담과 일정한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와 관리자, 총판, 상담원, 자금 담당으로 역할이 나뉘고, 행동 규칙이나 보안 수칙을 두고, 일정 기간 계속 운영한 경우 적용이 검토됩니다.

단순 거래 관계였는지, 조직 체계를 알고 가입했는지, 활동 기간과 역할이 어땠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위 가담자는 조직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원으로 몇 달 일했는데도 적용되나요?

조직 체계를 알고 활동했다면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담 정도 소명이 중요합니다. 범죄단체 혐의는 형량을 크게 바꾸니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세요.

범죄단체 혐의가 빠질 수도 있나요?

통솔 체계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고, 공소사실별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툴지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